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9조(망명자·피추방자) === >망명자 및 피추방자의 사무, 특히 그들의 각주에 대한 배정에 대하여는 연방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. 이때 연방정부는 특별한 경우, 개별적 훈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. 이 훈령은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